이번 시간에는

고시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수정된 내용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암등록, 희귀등록, 중증난치등록, 결핵등록, 화상등록, 중증치매 등록 등

상병코드 및 등록기준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희귀난치로 묶여있던 항목이

희귀질환, 중증난치로 분리되었습니다.

 

아래 파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8-25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2018-29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

(2018-298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hwp

 

[2019.3.1.시행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 결핵 상병코드

(2019.3.1.시행)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xlsx

 

[2019.3.1.시행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 암 상병코드

(2019.3.1.시행)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요양기관용).xlsx

 

[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희귀 상병코드

(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v1.5.xlsx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록기준] -중증난치 상병코드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등록기준 v1.3.xlsx

 

[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Q&A]

산정특례 고시 개정 관련 QA(수정).hwp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사양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업로드 파일사양서 v1.2.xlsx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 v1.5.xlsx

 

2019년 1월에 일부 서식이 변경되었고,

2019년 3월에 암등록 신청서와, 결핵 신청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제도 요약.hwp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10%를 환자가 부담.

구분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성 

결핵질환 

중증화상 

 특례기간

5년 

30일 ~ 60일

5년

일반결핵 2년

1년

 본인부담률

5%

5%

10%

10%

5%

▷ 결핵질환 특례기간 (다재내성 등 5년)

▷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및 약제 투여 시 30일 산정특례 적용

 

 

산정특례 등록절차

·의원에서 담당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의원(EDI)에 등록신청

(등록기간 중 다른 암이 발생해도 추가등록 불필요)

->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의증상태는 등록불가, 확진 후 등록

 

산정특례 적용범위 :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

-> 합병증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만 인정

 

암 및 중증질환 상병코드

산정특례 검사기준(2016.1.1기준).xlsx

진단방법(생화학,면역학 등).xlsx

 

산정특례 적용시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 > 확진일부터 적용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 - > 신청일부터 적용

 

재등록 관련 사항

산정특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등록 가능

의료기관에서 공단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산정특례 자격확인을 통하여 기존 등록상병을 확인 할 수 있음.

 

 

희귀난치 산정특례 재등록 관련 질의응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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