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 인 법
Good Samaritan Law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
성서에 나오는 비유로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돌봐 구해주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인 법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
프랑스에서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과
360프랑에서 1만5천프랑까지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화 약 40만원~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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