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의 유용한 정보

착한 사마리아 인 법

Good Samaritan Law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

성서에 나오는 비유로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돌봐 구해주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인 법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

프랑스에서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과

360프랑에서 1만5천프랑까지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화 약 40만원~1,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