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를 환자가 부담

구분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성	결핵질환	중증화상
특례기간	5년	30일 ~ 60일	5년	일반결핵 2년 다재내성 등 5년	1년
본인부담률	5%	5%	10%	10%	5%

->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및 약제 투여시 30일 산정특례 적용,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고시 별첨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는 경우 최대 60일

※ 산정특례 등록절차

병·의원에서 담당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의원(EDI)에 등록신청

(등록기간 중 다른 암이 발생해도 추가등록 불필요)

->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의증상태는 등록불가, 확진 후 등록

※ 산정특례 적용범위 :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

-> 합병증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만 인정

※ 산정특례 적용시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 > 확진일부터 적용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 - > 신청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