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이란? 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를 놓고 당,정,청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키로"

여기서 말하는 일몰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규제일몰제(sunset law)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로베이스(ZERO BASE)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규제일몰제를 1997년 8월에 도입했는데,

기본적인 도입취지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폐지형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것

 

2. 존속검토형

일몰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이란?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유지 연장하겠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